부산영상벤처센터 관리운영규정

제정 2002년  5월  1일

개정 2005년  6월 22일

개정 2010년  7월  8일

개정 2012년  2월 14일

개정 2013년  2월  7일

개정 2014년  2월 12일

개정 2016년  8월 22일

개정 2017년  2월 27일

개정 2020년  7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 영화·영상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영화 관련업체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부산영상벤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센터의 입주승인, 부대시설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장 소재지) 본 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에 둔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장’이라 함은 센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용도 시설로서 입주자의 입주공간을 말한다.

2.‘관리주체’라 함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관리 직원들을 말한다.

3.‘지원실’이라 함은 입주사무실, 상상오피스를 말한다.

4.‘입주사무실’이라 함은 영화관련 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입주 공간을 말한다.

5.‘상상오피스’라 함은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무 환경 및 입주 공간을 말한다.

6.‘입주자’는 위원회의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실에 입주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7.‘전용부분’이라 함은 입주자가 계약하여 이용하는 각 입주사무실, 상상오피스를 말한다.

8.‘임차인’은 지원실 등을 임차하여 조직, 운영하는 사용자 또는 주최자를 말한다.

9.‘임대인’은 위원회(센터의 관리주체)를 통칭한다.

10.‘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 및 사업장 내 공동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입주자 및 지원실 운영

제5조(입주자격 등) ① 지원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입주자격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사무실

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콘텐츠 기획, 생산, 개발 및 유통기업 등 콘텐츠 관련 기업

나.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한 콘텐츠 기업

다. 제조에서부터 서비스산업까지의 융합 콘텐츠 기업

라. 영화, 영상 등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

마. 벤처센터 설립목적과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영화영상 관련 기업

2. 상상오피스

가. 영화제작관련 경험이 있는 감독 또는 감독이 포함된 영화팀

나. 영화제작관련 경험이 있는 프로듀서 또는 프로듀서가 포함된 영화팀

다.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영상관련 개인, 단체 또는 업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사무실

가. 입주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나. 본사가 아닌 지사 혹은 팀

다. 입주 신청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라. 제11-1조(졸업제도)에 의해 졸업한 기업

2. 상상오피스

가. 입주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국세 및 지방세, 입주부담금 등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입주 신청일 기준 지난 6월 이내 상상오피스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입주사무실

가. 예비창업자

나. 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2. 상상오피스

가. 입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한 경우(주민등록상 확인)

나. 부산지역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경우

제6조(입주신청) 지원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통신망을 통해 공고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모집 시는 언제라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입주사무실

가. 입주사무실 입주신청서 <별지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등기부등본

라.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2. 상상오피스

가. 상상오피스 입주신청서 <별지 2>

나.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소개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라.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7조(입주승인 및 심사) ① 입주승인 및 심사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주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보함으로써 유효하다. 단, 상상오피스는 입주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입주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일로부터 3월 이내 조기 결실이 발생한 경우, 직전 선정 심사 시 차순위 대상자를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공실 당 단수로 입주신청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운영위원장이 입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입주자격(제한요건 및 우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 직전 공고 시 입주신청자가 없어 재공고를 한 경우

④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기간 연장) 지원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사무실

가. 입주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와 함께 연장 신청을 실시하며,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제도에 따라 퇴거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11-1조(졸업제도)에 따른다.

나.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상오피스

가. 상상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고, 입주기간 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1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위원회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으나, 입주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입주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입주사무실 : 입주사무실 입주계약서 <별지 3>

2. 상상오피스 : 상상오피스 입주자계약서 <별지 4>

제10조(입주기일의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기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개시일 7일 전 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11조-1(졸업제도)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인 2021년 12월 31일부터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한다.

1.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진 퇴거를 신청한 경우

② 위 1항의 1호의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졸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주체의 권리와 의무)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 등을 관리주체가 전담토록 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계약 및 관리계약사항의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④ 관리주체의 예산 및 회계는 위원회의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입주특별계약 등) ① 위원회는 전략적 유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또는 지역의 우수업체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실의 재계약 또는 특별계약을 통해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승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계약대상자에게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유효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부담금을 할인하여 특별계약 할 수 있다.

제3장 부대시설의 운영

제14조(사용목적) 부대시설은 다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화·영상 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회의 및 행사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

제15조(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센터의 부대시설 이용신청서 접수에 의한 사용자(이하‘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정의) 부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대시설’은 센터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사용료’는 부대시설 및 장비 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3.‘사용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행사를 조직,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참가자’는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업무의 주관)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리주체가 주관하여 수행한다.

제18조(사용조건)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대시설 사용목적이 센터 설립취지 등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장비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부대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리주체는 부대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공급 차단 등 각종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용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20조(부대시설 관리의무 및 위험물 등 취급제한) ① 부대시설 내 물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부대시설 물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대시설 또는 관람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④ 관리주체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등 위험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험물의 반입,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면 책) ① 천재지변, 전쟁 등의 재앙과 국가시책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의 재해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사용 및 개장 시간) ① 부대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전일로 구분하여,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야간은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시 운영 가능하다.

② 최소사용시간 단위는 1시간으로 하며, 1시간 미만 이용 시는 1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시간의 연장,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입장권 등의 발행) 행사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유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24조(배정권한 및 배정기준) ① 관리주체는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서, 규모, 사용실적, 예상성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배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내 입주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사, 부산지역 영화·영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기타행사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③ 동시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획, 배분하여 배정한다.

제25조(예약)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접수 전 부대시설 예약을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신청서 작성)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개시 전에‘부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5>를 작성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부대시설 사용신청 해지 및 해약금 등) ①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접수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위원회 또는 센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신청자에게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용취소시기	위약금액
사용기간 개시일 전일부터 1일까지	취소사용료×50%
사용기간 개시일 1일 이후부터 1월까지	취소사용료×20%

② 부대시설 사용신청서의 해지의사 접수일자는 해지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

③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신청내용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28조(사용료) ① 센터 내 입주자는 무료로 지원한다. 외부 사용자의 경우, 그 산정방식 및 사용료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외부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실 입주자 : 무료

2. 외부 사용자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면적(실면적)	수용 인원	사용료	비고
세미나실	159.36㎡(48평)	40명	시간당 20,000원	·부가세별도 ·공휴일 및 시간 외 사용 은 20% 할증
회의실	78.58㎡(24평)	14명	시간당 10,000원
빔프로젝트			1회당 10,000원

② 사용기간은 부대시설 개장을 위하여 시설, 장치 및 전시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부대시설의 원상복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사용료는 지정된 위원회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는 제1항의 규정과 별도로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나, 사용목적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한 부대시설의 각종시설과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복구지연으로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주체가 대신 복구하고 실 소요경비를 사용자 또는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입주부담금

제30조(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입주보증금, 월관리비로 하며 그 산정방식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외부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5월 1일부터는 다음 각 호의 월 관리비는 계약면적(3.3㎡당) × 일만오천원(￦15,000)으로 한다.

1. 입주사무실

구 분	내 역	비 고
입주보증금	계약면적(3.3㎡당) × 일십만원(￦100,000)	부가세별도
월 관리비	계약면적(3.3㎡당) × 일만오천원(￦15,000)
월 전기료	별도 부담

2. 상상오피스

구 분	내 역	비 고
입주보증금	무료	부가세별도
월 관리비	계약면적(3.3㎡당) × 일만오천원(￦15,000)
월 전기료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② 상상오피스의 입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월 관리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영화를 기획 또는 제작하는 경우

2. 입주사무실의 입주자가 신청한 경우

제31조(보험가입)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2조(입주부담금 징수납부) ① 관리주체는 각 입주자의 임대차 면적에 의한 관리비를 매월 말일 경에 산정하여 입주자에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와 위원회의 협의로 사업장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관리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고지의 발부는 납기마감일 7일 전에 납부금액, 납부기일을 명기한 서면으로 고지하고 입주자는 납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중도 퇴거가 발생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33조(연체료)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월관리비, 시설사용료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체납한 총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② 1월 이상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최대 100분의 5의 연체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체납한 총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미납된 월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와 연체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그 공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제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34조(정산처리) 입주자의 임대차 기간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입금을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35조(연체업체 조치) ① 납입금 연체가 1월 이상일 때에는 1차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조속히 납입토록 촉구할 수 있다.

② 납입금 연체가 2월 이상일 때에는 당해 업체에 해당하는 주요 공급원(전기, 수도 등) 중단, 부대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납입금 연체가 3월 이상일 때에는 입주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강제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체업체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시건장치 교체 등 강제수단을 취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입주보증금에서 채권변제 할 수 있다.

제5장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

제36조(입주자의 자격상실 등) 입주자의 자격은 전용부분의 입주계약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해지 또는 센터에서 강제퇴거, 법정퇴거, 임의퇴거 됨으로써 소멸한다.

제37조(입주자의 권리) 입주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기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제3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입주계약, 관리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입주자는 임차한 전용부분의 사용에 있어 입주자의 책임 하에 재산가치의 보전과 공동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사용 보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입주자의 관리 하에 있는 근무자에게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입주자는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동이용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2. 공동이용시설을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동이용시설 등을 파손, 변경하는 행위

4. 복도 등 공유면적의 임의 유용 등 무단점유 행위

⑥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관리주체가 필요하여 신고를 요구할 때

4. 제5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개량하는 행위

5. 공용부분에 물건을 장기간 적재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6.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 부착하는 행위

7. 기타 사업장내 미관을 해치는 행위 및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⑦ 입주자는 관리주체 또는 건물관리자가 사업장 건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용부분에 출입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입주자는 건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주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는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변경통보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기간 중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2. 대표자

3. 상호

4. 개인사업자의 법인 변경 및 법인의 개인사업자 변경

5.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대표자 변경 사유서

3.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실적심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사위원회에서 매년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적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조건 없이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실적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입주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불성실한 사업추진으로 입주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차 경고 대상에 준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42조(퇴거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계약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다만, 상상오피스 입주자, 입주특별계약대상자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2조(퇴거 등) ①항 5호, 6호, 7호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별도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지원실을 사전 통보 없이 1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비울 경우

2.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입주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 집행, 파산, 회의 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입주체결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입주사무실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소재지로 이전하거나, 입주사무실을 지사로 변경한 경우

7. 임차한 전용부분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또는 공동 사용한 경우

8.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입주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9. 입주자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자진해서 퇴거를 원할 경우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법정 퇴거로 한다.

1. 업체의 해산

2. 파산의 선고

③ 퇴거의 공시는 입주자의 해당 사무실 입구에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퇴거명령 시 입주자는 제3항의 공고일 후 10일 이내에 당해 입주자 소유의 집기비품 등 일체를 철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관리주체가 임의로 별도 보관조치하거나 제3의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강제 퇴거할 경우, 퇴거일로부터 3년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제43조(입주자 자치회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입주자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선출된 자치회장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대표로서 센터내의 입주자의 공통 애로건의 및 월례 자치회의의 소집 등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제6장 심사위원회

제44조(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입주, 입주기간의 연장, 퇴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심사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는 회의 소집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서면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2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2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8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한 졸업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별도로 지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사용료)는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